"옆 약국 폐업한다고 했는데" 기막힌 사기극

• 이기선 변호사, 안전장치 마련해도 피해 노출…"전략적 접근 필요"

완벽한 계약서에 겹겹이 마련한 안전장치. 그래도 약국계약 사기 사건을 당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한 상가의 건물 1층에 A약국이 성업 중이었다. 그러나 이 약국이 조만간 폐업할 것이라는 정보가 퍼져 나갔다.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컨설팅 업자는 A약국이 폐업한다는 정보를 입수, A약국보다 조금 좋은 자리인 B약국자리를 확보해 약사 찾기에 나섰다.

한 약사는 B약국 자리에 개업을 하기 위해 컨설팅 업자와 계약에 나섰다. 약사는 권리금 3억원 중 계약금 9000만원을 지불했다. 컨설팅은 A약국이 폐업한다는 정보만 갖고 엄청난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잡은 것이다.

약국 사기사건이 비일비재하다보니 약사는 안전장치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운영 중인 A약국이 나가야 잔금을 지불하고 A약국이 폐업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조건도 마련했다.

안전장치 마련이 됐다고 생각한 약사는 B약국자리에서 화려한 꿈을 안고 개업을 했다. 그러나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A약국이 폐업을 하긴 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새로운 약사가 개업을 한 것이다.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처방전은 반토막이 났고 월세 1000만원을 지불하며 약국 운영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 약사는 B약국 자리 임대인과도 5년간 장기계약을 맺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는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가 19일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 강연에서 공개한 실제 약국 사례다.

이 변호사는 "컨설팅 업자에게 9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약사가 애를 써도 컨설팅 업자는 돈이 없다는 핑계를 되고 실제 A약국이 폐업을 한 만큼 계약위반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은 이런 조건에서 컨설팅 업자가 뭘 속였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소된 확률은 10%를 넘지 않는다. 웬만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더 어렵다"면서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로 가도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죄 고소가 압박수단이 될 수 있지만 약사 혼자 사건을 진행하지 말고 전문가 조언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