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는 복지부에 협박 당하고도 할 말 못한다?

• 김용익 의원발 논란에 의약단체들 '모르쇠'

김용익 의원발 복지부 협박설은 이렇게 전개된다. 지난 22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의약5단체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제반 의료제도 개선정책을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하고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복지부장관이든 청와대 누구든 신원미상의 '높은 사람'이 버럭 화를 냈다. 의약단체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야당과 공조해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게 만들었느냐는 이유였다. 복지부 관료들은 곧바로 움직였다.

의약단체들에 당일 기자회견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참석한 단체에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가령 이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귀 단체에 필요한 정책협의를 복지부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또 발빠른 관료들은 여당 의원실을 돌면서 의약계와 관련된 입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시쳇말로 '재'를 뿌리고 다녔다.

김 의원실 측이 24일 오전 제보를 통해 전해들었다는 '협박설'의 전말은 이런 내용이었다.

특히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자초위기를 맞으면서 의정합의 파기까기 거론되고 있는 의사협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해야 하는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타깃이 됐다고도 했다.

간호사협회는 회장이 불참했고, 병원협회는 이번 정책의 파트너인만큼 이른바 '협박'은 없었다고 한다. 약사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사실 약사회는 약국법인 이외,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이었다.

데일리팜은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 지 곧바로 확인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약계 대관 라인 임원들은 약속한듯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내 담당이 아니어서 잘모른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한 보건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협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도 단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고 메시지를 단체들이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복지부가 그렇게 했다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는 못된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측은 어떨까?

데일리팜은 복지부에도 사실여부를 물었는 데 "장관께서 아니라고 했으니 그런 것 아니겠느냐. 장관이 이미 말했는 데 우리(직원들이)가 가타부타 더 말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물론 전체회의 답변에서 협박설을 정면 부인했다.

그는 "의약단체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고 (내가 직원들을) 야단쳤다고 하는 데 그런 적 없다. 관련 단체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 의사협회와는 일부 마찰이 있게 사실이지만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 지연 탓이지 이 것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런 사유(야당과의 공조 등) 때문에 우리 업무나 정책상황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없다.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진상을 명확히 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