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국부창출 안된다"…찬성론자들도 인정

• 의료다각화 실효성 의문 제기…제약산업 개선 목소리도

보사연,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이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부와 일자리창출 등 부가가치창출에 아무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목욕업이나 호텔업처럼 보건의료업계와 무관한 분야의 산업 다각화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인력준수 감시 강화나 제약·의료기기 산업 정책 개선 등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오늘(17일) 오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시작점이 어긋난 데 대한 비판를 쏟아냈다.

학자들은 정책 방향의 찬반을 떠나, 정책의 근본목적과 기대효과를 감안할 때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는 데 이견을 달리하지 않았다.

토론회에서 학자들은 특히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고용과 국부창출 등 부가가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봤다.

OECD 수치상으로봐도 우리나라의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특유의 '관성' 탓이지, 투자개방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정부 방향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국내 산업계 문화를 볼때 보건의료 비관련 다각화가 횡행한 상황에서 목욕업이나 임대업, 관광이 의료산업과 맞는 지 의문"이라며 "미국도 수익사업은 모두 의료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차라리 영리병원을 '정공법'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권 교수의 의견이다. 의료영리화가 '의료기관 영리법인=당연지정제 폐지'가 아닌 진입장벽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은 분명 다르다는 것이 권 교수의 부연이다.

권 교수는 "이론적인 면이나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투자활성화는 성장동력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고 성과와 반응을 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정책으로 일자리창출 효과는 없을 것이다. 불필요한 정부지원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 단추를 꿸 때 개념정립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의사협회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가 산업을 정의할 때 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으로 규정한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1차 상위개념이고 산업화는 수단, 즉 하위개념으로 본다면, 당연히 공익적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하되 각계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매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도 정부의 잘못된 시작에 대해 지적했다. 일자리창출이 목표라면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이의제기다.

김 교수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보호자없는병원 육성이나 의료기관 인력기준 준수 감시 강화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재설정 해야 한다"며 "오히려 개선책은 제약과 의료기기 등 치료재료와 같은 '물건'에 대한 제조·수출업 정책을 개선해줘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대해서도 현행법 체계로는 문제될 것 없기 때문에 향후 10년의 의료경쟁력을 볼 때 해외환자 보호장치 마련 등 현재를 명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활성화를 오롯이 찬성하는 학자와 의료인도 고용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각계에서 반대하는 부작용은 '침소봉대'라고 일축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진짜 의제는 고용, 고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며 "양질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고용과 고부가가치는 추후에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곱씹어도 투자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은 별로 없다"며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잘못돼 반대가 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도 "찬반 측 모두 침소봉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돈보다 생명'이라며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자들의 찬반양론 속에서 정부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예상대로 이번 정부추진안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현재 의료공공성을 위해 당연지정제와 당연가입제를 운영하고, 수가통제도 하고 있는데 이걸 훼손하지 않고 추진하는 정책을 민영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