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비중 지속 하락…병상수 10% 미만 추락

• 남윤인순 의원 "의료영리화보다 공공의료확충 우선돼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말 현재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로 하락했다.

특히 병상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남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의료 비중 확충은커녕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남윤 의원은 우려했다.

그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무엇보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윤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 1년 반이 지났지만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아직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여기다 개정법률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두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설치했으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경상남도를 비롯해 타 시·도는 아직까지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듯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만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