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장기처방 어쩌다 사회문제가 됐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건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대형 문전약국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제도 개선의 장애물이죠.”

5년 전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국장이 했던 말이 뇌리에 남아있다. 이 약사는 당시 약국에 접수된 처방전을 바탕으로 3년 간의 처방조제일수를 분석한 결과를 내밀며 장기처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당시 10건 중 4건이 90일 이상 처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는 정부는 물론이고 약사회조차 문전약국만의 일로 치부하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씁쓸해 했다.

약사의 말을 증명하듯 해당 취재 기사에 대한 약사사회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장기처방 문제는 지역 약국 약사들에게는 시쳇말로 딴 나라 이야기나 다름 없었던 듯 하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감염병과 대형 의정갈등 사태를 맞으며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이제 문전약국을 넘어 로컬 약국들에도 남의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 됐다.

동네 내과 의원까지 365일 처방을 발행하는 현 상황에서 일선 약사들은 장기처방은 이제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밝힌 장기처방 실태를 보면 최근 5년새 90일이 넘는 처방이 1천만건 이상 늘었으며, 180일이 넘는 처방전 발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보건기관 등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장기처방전 발행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장기처방은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 의약품 생산, 유통, 조제 환경을 감안할때 약효, 안전성의 훼손을 가져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장기처방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 만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장기처방 증가 추세와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환자 안전 문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와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장기처방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 속 다상병 처방 증가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제도적 보완 방안은 나오지 않았었다.

이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장기처방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정부가 5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의 첫발을 뗀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일부에 한정되던 장기처방이 여러 이유로 건수가 늘고, 또 주체가 광범위해지는 지금, 이 문제는 단순 일선 약국의 경제적 손해를 넘어 환자 안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사회적 이슈가 됐다. 정부가 더욱 면밀하게 실태를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