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의료분쟁 급증세...피해구제 신청도 늘어

• 남윤인순 의원 "무분별한 의료광고 규제 등 대책 강화해야"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이 성형수술 도중이나 이후에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환자 안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진료과목별 상담& 8228;조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13년 731건으로 64.6% 늘었다. 올해 7월까지 53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2014년 7월 기준 총 26개 진료과목 상담건수 중 4위(6.8%)였다. 2012년 8위(5%)에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도 2012년 18건에서 지난해에는 5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7월까지도 49건이 접수됐다.

다른 성형수술 부작용 관련 통계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0년 71건에서 2013년 110건으로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코성형수술(융비술)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쌍커플수술(중검술)이 68건, 유방성형술이 37건, 지방흡입술이 3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윤 의원은 "많은 지표들이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한 폐해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거대해진 성형산업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성형만능주의가 도를 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관리 소홀, 비전문의들의 무분별한 미용성형 의료행위,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성형광고의 난립, 코디네이터와 상담실장의 성형 부추김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이 아닌 소위 성형 코디네이터가 수술, 후유증 및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에도 복지부가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