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반대 의료계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한다"

• 비대위 캐치프레이즈 공개...원격의료 문제점 여론화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의료계가 원격의료의 오진 및 의료사고의 위험성 등 문제점을 공론화 하면서 여론전을 시작했다.

의협 비대위가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원격의료 반대 여론전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호·조인성)는 5일 오후 2시 의협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공개했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가까이 있는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를 받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진정성 있는 의견을 묵살한 채 위험천만한 원격의료정책을 계속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밝히려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결과 믿지 않겠다

정부는 의원 6곳, 보건소 5곳, 특수지 2곳 등 총 13곳의 의료기관에서 6개월 간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영양군보건소와 홍천군보건소는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비대위는 "이번 시범사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중의 졸속"이라며 "엉터리 시범사업 결과를 절대로 믿지 않겠다. 엉터리 시범사업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안전불감증 정부"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국민들에게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알리고 홍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철호 공동위원장은 "시범사업을 앞둔 보건소에는 아직 장비가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와있지 않은 것만 봐도 형식적인 시범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의료계와 소통해야 한다는게 비대위 입장이다.

◆대정부투쟁 조직 90% 이상 구성완료

지난 3월 30일 구성된 이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비대위는 지난 6개월 간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설립 반대를 위한 대정부투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의협 비대위는 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철호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비대위가 비밀 대책회의라는 느낌이 있었다"며 "중앙 뿐 아니라 지역, 직역 등 전 의사회원의 동참을 이끌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함"고 밝혔다.

이 공동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투쟁로드맵이 너무 많이 공개되면서 많은 장애를 겪어야 했다"며 "이번 투쟁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정부투쟁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대위는 대정부투쟁을 위한 조직 구성을 90% 가량 마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조인성 공동위원장은 "비대위 투쟁로드맵을 8월에 공개하고 9~10월 동안 전국적인 투쟁체를 구성했다"며 "각 직역 및 지역의 비대위 명단이 90% 이상 완성됐고, 100% 완성되면 투쟁체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투쟁 현재 위치 기승전결 중 '승'

비대위는 국민을 상대로 원격의료 반대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원격의료 법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 공동위원장은 "기승전결로 치자면 10월은 승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11월, 1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본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인 만큼 임시국회를 지나 정기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비대위의 생각이다.

조 공동위원장은 "임시국회에서 법안 논의는 쉽지 않고 3개월 후인 정기국회를 고비로 보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발표되는 비대위 성명서 등의 자료를 청와대, 국회, 양당대표, 모든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문제점이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도 전념할 계획이다.

조 공동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 여야의원을 통해 원격의료의 문제점이 여러 꼭지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확답을 받아놓은 의원실도 있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으로부터 원격의료 등 대정부투쟁 전권을 위임 받은 비대위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총 33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의협회관에 붙어 있는 원격의료 반대 홍보 포스터.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강조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 기자회견 일문일답

sb'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달라. eb

이철호: 지금 진료실에서 만나는 것과 앞으로 만나는 것과 다른 점은 없다.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대면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캐치프레이즈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정상적인 만남을 IT 기기로 분리시키려고 한다. 의사들은 환자들과 만나야 오진이나 진단에 있어 정확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려고 한다.

sb앞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있는가. eb

이철호: 기자회견 목적은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하고 국민들에게 원격의료 반대점을 알리고 홍보를 시작한다는데 있다. 홍보방안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전국 비상조직을 구성했고 비대위 나름대로 투쟁로드맵 결성돼 있다. 비공개다. 2000년 투쟁을 했는데 너무 밝혀지고 나면 나중에 투쟁에 많은 장애가 있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다 공개할 수는 없다.

조인성: 여러가지 현안이 있다. 비대위 로드맵은 8월에 공개했다. 원격의료 결사 반대 시범사업 반대 및 원격 모니터링 저지 뜻 변화 없다. 9~10월 부터는 전국에 투쟁체가 완성됐다. 각 직역 및 지역의 비대위 명단이 90% 이상 완성됐다. 곧 100% 완성되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전국의 지역별, 직역별 투쟁체 모임과 여러가지 홍보 자료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원격의료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다.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하면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것인지, 구체적 방법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의원과 참여 보건소에 대한 대책 뿐 아니라, 다음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국회 계획, 정부 대응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 가지고 있고 일정 시간이 되면 오픈할 계획이다.

sb원격의료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생각인가. eb

이철호: 시범사업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 아직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총 600명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이나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아다. 형식적이라고 본다. 원격의료 시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던지, 의협 집행부 내에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주하려는 계획이 있다.

sb단계별 대응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정부와 여당이 의료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전체회의에 부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eb

이철호: 비대위는 그동안 비밀 대책위원이라는 느낌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투쟁이든 조직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중앙 비대위 뿐 아니라 전국적인 투쟁을 하더라고 직역, 지역 등 회원들의 동참이 없으면 안된다. 그걸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느라 미약하다는 느낌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기만성이라고 회원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는 무리한 투쟁 보다 회원들이 의식할 수 있는 조직구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조인성: 국회는 여러 아젠다가 계속해서 바뀐다. 금년 초 원격의료, 영리자법인 이슈가 됐었다. 보통 큰 이슈라고 하면 짧게 몇일, 길게 한달이상 가는게 없다. 3월 이후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서 원격의료가 조금 늦춰졌다. 정기국회에서 여당 9개 중심법안에 원격의료가 포함돼 있다. 수백개 중 9개 추린 법안에 원격의료가 올라가 있는 것이다. 19대 국회 끝나는 2016년 3월까지 법안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정적 고비는 금년 말, 정기국회가 치열한 고비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11~12월 이뤄지게 되어 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 논의는 쉽지 않고 3개월 후인 정기국회가 고비다. 6, 7, 8월은 준비단계였다. 이런 내용을 알리고 투쟁체 조직을 확실히 하고 비대위 내부 컨센서스 확립하고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기승전결로 치자면 10월은 승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11, 12월에 본게임이 있겠다.

국감 기간 중에 여야의원을 통해서 원격의료의 문제점, 즉 우리가 발표한 문제점이 여러 꼭지로 노출 될 수 있도록 작업했다. 확답을 받아났다. 지켜봐달라. 11월에 법안소위가 열릴 것 같은데, 시도의사회와 시군구의사회 차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원격의료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수적 우세로 날치기 통과 배제할 수 없지만 최대한 경계를 놓치지 않고 과연 의료계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sb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역이 공개되고 있는데, 지역의사회에서 어떻게 막을지. eb

조인성: 5군데 보건소 명단 확보하고 해당 비대위원이 보건소 연락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복지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국가 예산 투입되는 시범사업을 밀실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비대위는 분개할 수 밖에 없다.

보건소 이외 개인적으로 신청한 6곳 의원은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복지부는 지역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참여의원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범사업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의료계, 언론이 충분히 알아야 시범사업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철호: 복지부는 무엇이 떳떳하지 못한건지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정당하고 떳떳하게 공개할 건 공개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달라.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원도에서 상당기간 했다. 많은 문제점 노출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단기간에 졸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정보공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