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마약 수입업자 확대, 규제완화 아니다"

• 정승 처장, 오남용 문제 없도록 관리 강화

정승 식약처장은 원료마약에 대한 수입업자를 확대하는 식약처 정책이 규제완화의 일환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정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수입업자가 제한돼 있는 원료마약 수입자를 확대하는 것은 마약류 규제완화 정책"이라며 의문을 표했다.

정 처장은 "그동안 수입독점권을 3개사에 줬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은 규제완화는 아니고 독점권 해소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엔 마약통제위원회에서 마약량을 통제하고 있고, 정부도 원료량을 엄격하게 승인하고 있다"며 "수입업자가 확대돼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