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온적 대처가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야기

• 김정록 의원, 포털 삭제요건 2년간 40건 불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식약처의 미온적인 대처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다단계 기업을 중심으로 후기나 체험기를 남기는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 '건강기능식품 후기'라고 검색하면 많은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다단계 기업에 소속된 개인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후기나 체험기 등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후기나 체험기 등의 게시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음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실적을 보니, 2013년 25건, 2014년 15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수만 건의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생성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실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

그는 "식약처의 미온한 대처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영리 목적의 후기나 체험기를 작성할 경우 포털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험단을 모집해 후기를 유도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허위과대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체험단 모집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