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얘기 나오면 눈 감는 복지부

지난 2일 대한약사학술제 행사장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2017년 FIP(세계약학연맹) 서울 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Pre-FIP 행사 일환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조망해 보는 자리가 마련된 것.

PGEU(유럽약사연합) 사무총장인 John Chave를 초청해 유럽의 성분명 처방 도입 움직임과 당위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존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약제비 절감을 위해 유럽 여러 국가가 성분명 처방을 도입했고 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성분명 처방 도입 움직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이 왜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하려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토론회는 약사사회 내부의 목소리만 청취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줬다.

당초 약사회와 약학회는 행사를 기획하며 공직, 시민단체, 학계, 약국 등이 참여하는 연자를 선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측 인사 섭외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다. 정부 인사 섭외가 어려워지자 전 복지부 공무원 출신인 모 약대 교수가 '공직 섭외자'로 대체된 것이다.

약사회와 약학회가 행사를 소개하며 배포한 자료에는 모 약대 교수의 약력이 전 보건복지부 차관보로 기재돼 있었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 10여년 전 직책을 가져다 붙인 것이다.

이후 지부에 배포된 행사 안내 자료에는 다시 약대 교수로 정정돼 있었다. 그러나 모 교수는 공직을 대표해 나갈 수 없다며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다.

소비자단체 참석자로 섭외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도 토론회 사전 발표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개인 사정을 이유로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약대 교수 1명, 언론사 대표 1명, 개국약사 1명만 토론회 연자로 참여했다. 성분명처방의 일장일단과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였다.

주최 측이 성분명 처방의 추진 주체인 복지부 인사와 이해당사자인 의사들을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십분 이해한다. 오죽하면 10년전 공직을 떠난 약대교수에게 전 복지부차관보라는 타이틀까지 끌어다 붙였을까?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국립의료원(NMC)에서 시범사업까지 했던 복지부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성분명 처방 토론회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도입이 어렵다면 당당하게 나와 왜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하지 못했을까?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이후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검토해보겠다는 기존 입장이라도 반복하는 '최소 역할'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