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넘겨질 1조원 천연물신약연구사업 논란

• 보건복지위, 감사요구안 의결...유전체사업·속초의료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특혜의혹 등이 제기된 3건의 사건에 국회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처리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특혜의혹과 유전체사업 일감 몰아주기, 속초의료원 응급실 근무표 허위작성 등이 그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채택했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복지부와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사업의 효과성, 허가절차와 안전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다.

5일 감사요구안 제안이유를 보면, 먼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14년간 약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사업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사업에 투입된 금액을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제3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제대로 사업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천연물신약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데도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해 국내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복지위는 주장했다.

또 고시를 개정해 천연물신약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간주, 임상시험절차를 생략하는 등 허가절차를 완화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식약처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데도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를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도 했다.

◆유전체사업=포스트게놈다부처유천체사업 등 연구용역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민관유착 및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다.

복지위는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이 유전자검사기관 평가결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업체에 연구용역을 몰아줬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퇴직 후 재취업하는 등 도덕적 해외와 민관유착이 심각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올해 유전체 연구과제를 수주한 마크로젠을 심사했던 외부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디엔에이링크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같은 학회 임원으로 밝혀지고, 고위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점, 담당 공무원이 퇴직 후 업체에 재취업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학회를 통해 민관유착이 벌어지고 있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거나 지난 5년간 92억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용역 관련 비리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속초의료원=응급실 당직의사와 간호사 근무표 허위작성, 속초의료원장의 처방전 작성 조작에 대한 감사다.

복지위는 응급실 근무표를 허위작성하고 처방전을 조작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또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국정감사에서 위증논란이 제기되는 등 공공병원으로써 공익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같은 날 위원회 차원의 고발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한편 감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