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경고' 받은 약사들 대응책은?

• 처분에 문제 있다면 소명가능...경고 누적은 없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약사는 25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쌍벌제 시행 이전인 2010년 11월28일 이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수금할인 등을 받은 혐의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경고'를 받은 약사들 중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제약사 협조를 받아 소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9일 대한약사회는 지역약사회에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응법을 안내했다.

먼저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시 금품(리베이트)을 수수하지 않았으나 업체가 세무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약국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업체 종사자의 불법행위(횡령 등)로 허위로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처분에 문제가 있다면 소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명방법은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소명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제약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서 ▲해당 제약회사 담당자 또는 지점장 확인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 비교

그러나 2008년~2009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약사들도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간단치 않다는 입장이다. 약국은 K제약, J제약, 또 다른 K제약 도매상 등과 연관이 있다.

특히 약국폐업이나 이전 등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확보가 어려운 약사도 있고 담당 영업사원도 교체된 경우 등도 소명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결국 '경고'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향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경고' 행정처분에 대해 "누적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