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약국공급 거부 고발…공정위는 '감감무소식'

• 약사회, 변호사와 공정위 방문…"동물약국 불편만 지속"

대한약사회가 2013년 10월 공정위에 제출한 고발장

약국에 동물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제조사를 고발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의약품의 약국 공급 거부와 관련해 7일 대한약사회 관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방문해 공정위 담당자를 만났으나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를 대동해 공정위를 방문, '레볼루션' 등 심장사상충약의 약국 공급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제조사들을 고발한 사안의 경과를 확인했다.

대한약사회는 2013년 10월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벨벳 등 3곳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고발했으나 사안이 1년이 넘고 다시 또 해를 넘기도록 공정위의 답변이 없자 직접 관계자를 만난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를 만나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몇가지 확인점을 질의했다"며 "처음 사안을 접수할 때부터 검토가 길어질 것이라고는 했지만 진행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경위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약의 약국공급 거부 건은 그동안 공정위 서울지부가 담당해왔으나 담당자의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사건이 본원으로 이관, 확인작업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됐다.

이 관계자는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나 진행이 더뎌진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결론을 요청했다"며 "언제쯤 결론이 날 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정위의 답변이 지나치게 늦어지자 동물약국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직무유기는 물론 수의사들의 동물약 독점을 묵인함으로써 암묵적인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대한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법리적 해석과 불공정거래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사안을 2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공정위가 묵인하는 동안 심장사상충약의 약국 공급 거부는 계속됐고 수의사 독점 구조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모호한 태도는 약국과 동물병원 모두에 나쁜 영향만 주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임 회장은 "심장사상충은 전염병이고,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도 보고된 만큼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빨리 결론을 내놓아야 약사들도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을텐데, 모호한 공정위로 인해 동물약국도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는 조속한 법적 검토를 통한 공정한 결론을 하루빨리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2013년 10월 심장사상충약 ▲성충에 대한 수의사 진단 불필요한 의약품 ▲해당 회사에서 이 사실을 인정 ▲동물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근거를 담은 법률검토서를 근거로 동물의약품 제조사 3사를 공정위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