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94만원에 급여…본인부담금 5만원 유지

• 팍스로비드정·베클루리주 적용…제줄라 급여범위 확대
• 월 2085억원 비상진료 건보지원은 연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내달(10월)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등재와 함께 법령 개정 추진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종전 수준인 5만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진행성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도 동일한 시점부터 건보급여 범위가 확대와 함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로써 그간 1인당 연간 약 4100만원에 달하는 치료제 비용을 부담해 온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건보 적용으로 연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건보적용과 제줄라캡슐 건보 확대 등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 치료제 건보급여…제줄라 급여 확대

질병관리청이 구매·공급해 온 코로나19 치료제 2종은 10월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가 건보 대상이다.

상한금액을 보면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정은 1팩 30정 당 94만1940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이 병 당 52만원이다.

보험 등재와 함게 관련 법령도 개정된다. 치료제 급여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으로, 현행 5만원 수준이 유지된다.

내달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제줄라캡슐 건보 신규 적용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가 양성인 경우에만 급여가 됐지만, 내달부터는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보 적용으로 연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정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오는 11월 부터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동네 의원, 한의원이 대상이었다면 개선 이후부터는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지방의료원)이 허용된다.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 경감은 오는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또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한 달 약 2085억원 규모 비상진료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정책이 연장된다.

지원될 예산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 강화에 쓰인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제고했다. 특히 올해 3~7월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

전문의진찰료 가산은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가 적용된다. 중증·응급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