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당정협의체, 기획단 제안 7개 모형 검토

•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 무임승차자 배제 공감"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오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7개 모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했고 현 당정협의체 민간위원인 연세대 정형성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기획단이 건의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수입 측면의 보험 재정 중립 고려, 무임승차자 최대한 배제 등 3대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과 7개 모형을 제시했다.

당정협의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다양한 모형별로 구체적인 가입자 유형과 특성별 보험료 변동 규모, 영향 등을 치밀히 분석해야 된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획단안 7가지 모형을 토대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의 역진성 개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및 방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요인 검토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협의체는 오는 20일 오전 3차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에 대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