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무분별한 팜파라치 피해약국 구제 나선다
- 김지은
- 2015-04-22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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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 돕기 법률 자문 진행...민원고충정책단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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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소속 분회에 팜파라치 민원 신고로 고충을 겪고 있는 약국들을 위한 자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 지역 약국가를 돌며 몰래카메라를 촬영,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이 된 약국들의 경우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방문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면 경찰서에 방문해 소명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된다.
따라서 시약사회는 팜파라치의 무분별한 표적 촬영으로 신고 대상이 된 약국들을 위해 전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소명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기선 서울시약사회 고문 변호사가 신고 대상이 된 약국이 요청하면 소명을 위한 약국 관리 법규 등의 법률적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가 무분별하게 권익위 신고를 이어가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동영상 신고로 적법 여부와 관계 없이 소명 과정에서 회원 약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시간 소요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시약사회에서는 소명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충을 덜고 불이익이 없도록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며 "JKL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상담예약시 시약사회 회원임을 사전에 밝히고 상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무분별한 팜파라치 활동으로 민원 대상이 된 약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분회 차원의 활동도 눈에 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유정사) 내부에 마련된 민원고충정책단은 팜파라치 민원으로 고발당한 약사에 대한 소명 등 회원 고충 처리 활동을 하고 있다.
일부 팜파라치 신고 대상이 된 약국의 소명을 위해 보건소, 경찰서 확인 과정에서 도움을 준다.
안영철 민원고충정책단장은 "팜파라치 피해 약국 중에는 표적 영상 촬영으로 억울하게 신고 대상이 된 약국도 적지 않다"며 "혼자 모든 과정을 감당하며 약국까지 운영해야 하는 약사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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