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단가에 진료량까지 고려돼야"

• 최병호 원장,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공감

최병호(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보험수가는 개별행위에 대한 단가(환산지수)와 함께 진료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수가결정 내용)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최 원장은 "건정심은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해 부족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재정과 보장강화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의제는 극단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무상보육 논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결국 정치권과 국민이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복지부가 보건과 사회분야로 나눠지면 보사연의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