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약가가 품절 원인?" 건약, 의사단체 주장 반박

• "지난해 282개 제약사 평균 영업이익율 9.8%"
• "약가인상,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정책마련 이뤄져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 근본 원인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한 공급 차질'이라는 의사단체 주장에 약사단체가 반박에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는 15일 성명을 내어 "제약사가 낮은 약가로 수익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서울시의사회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며 "약가인상은 의약품 품절사태의 불쏘시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가 보전이 안 돼 생산할수록 손해가 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 중단은 물론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서울시의사회 성명에 대한 입장인 셈이다.

건약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놓은 '2023년 제약산업 분야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82개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2023년 9.8%이며, 2020년부터 매년 9%가 넘는 영업이익율을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제조업 전체의 영업이익율은 단 3.2%에 불과했다. 영업이익이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6개사에 달하며, 제약사가 경영이 어려울 경우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영역인 판매관리비 역시 크게 늘어났다"며 "서울시의사회 주장처럼 제약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을 중단할 수준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생산독려와 약가인상에 대해서도 건약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2년간 열렸던 20번에 가까운 민관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공급부족 문제가 제기됐던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약가를 인상했을 정도로, 제약산업의 약가인상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오히려 인센티브에 가까운 형식인 약가인상을 통한 해결이 향후 제약사가 의약품 수급 안정화의 책임을 다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또한 반복되는 의약품 가격상승은 약제비 비중이 유난히 높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전성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의약품 "정부는 제약사에게 공급안정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비축 및 보고체계를 고도화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약사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급 중단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미 전세계 국가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FDA를 중심으로 공급부족 의약품별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요 의약품에 대해 비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유럽은 각 국가들의 의약품 부족 문제를 유럽의약청(EMA)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약품 얼라이언스를 마련하는가 하면 의약품 가용성 조사 및 원료의약품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한국도 식약처와 같이 제약기업의 규제기관을 담당하는 부처가 타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의약품 공급안정을 위해 정책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사태에도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부처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공급안정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