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적자…소아청소년병원, 지정 반납 고민"

•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저수가 개선, 보조금 지급 이뤄져야"
• 준증증 환아 의료 적시 제공 지원시스템 마련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최용재(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가 달빛어린이병원 적자 문제를 제기했다.

95곳의 달빛어린이병원 가운데 소아청소년병원이 37곳으로 3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병원이 저수가와 정부가 약속한 국고 보조금 지연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취지는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의 진료를 분산, 응급실 진료 효율을 높이고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데 있지만 현재 이 정책은 준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를 소아청소년병원에서 전담하게 되는 형태로 변질됐다"며 "소아청소년병원 중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회원병원이 일반 진료와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응급실화 진료로 인해 경영 등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소아 응급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폐쇄하고 있는 현실에서 갈 곳 없는 준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를 소아청소년병원이 전담하게 되고 있다는 것.

협회는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은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없이 수가 등이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소아청소년병원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사, 간호사, 원무, 의료기사 등 근무 필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치료재료도 산정이 불가해 환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의원급에 맡기고, 소아청소년병원은 준중증 관리가 가능한 모든 병원들은 카테고리를 재정의해 준중증 환자 진료를 맡도록 하는 등 진료의 수준과 내원환아의 중증도 및 실정에 맞도록 응급의료기금이나 보험재정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가 상, 하반기 나눠 지급하기로 한 국고 보조금 역시 빠른 시일 내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국고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을 때와는 달리 당초 밝힌 보조금이 낮게 조정됐을 뿐만 아니라, 8곳의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 무작위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혀 지급 받지 못한 병원이 3곳, 일부만 받은 병원이 3곳이었으며 아예 지원금이 없다고 확인한 병원도 2곳이나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용재 회장은 "국고 보조금 지급은 기약없는 상태이며 적자구조로 검사실과 처치실의 운영이 불가, 축소 및 폐쇄가 필연적이고 이로 인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회원병원 대다수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반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배후 진료의 어려움에 따른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축소 및 폐쇄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야간 소아환자는 진료에 큰 차질을 맞이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검사실과 처치실을 가동하는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 응급실과 동등한 수가나 지원금 확대를 통해 준중증 환아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