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보상 2500억 부족하면 더 추가"

• 복지부 장옥주 차관, 요양기관 손실보상 의지 피력

타 업종 형평성 감안, 모든 감소분 보상은 불가 입장도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이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에 투입될 보상액이 추경 예산 심의에서 반토막(2500억원) 난 데 대해 부족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상금이 한정적임을 감안할 때 메르스로 감소된 모든 진료수익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 차관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정부 의지와 추가보상에 대한 공식 입장 등을 피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소강상태를 보인 중동지역 외국인 의료관광 환자 유입이 현재 재개되면서, 정부는 공항과 항반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 차관은 이들 외국인 유입자 중 고열 환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등 후속 업무들이 산적해 여름 휴가는 접어뒀다.

장 차관은 "보상책과 관련해 추경예산이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삭감돼 의료계가 서운해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기관 보상 의지가 확고하다"며 "실태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태조사 결과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할 여지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 차관은 "만약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메르스 피해 보상액이 한정돼 있고, 타 업종 평형성을 감안해 메르스로 진료수익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 등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장 차관은 "실태조사는 대략 2~3개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확진자와 의심자 치료 의료기관과 경유 의료기관 등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