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수수료 조제료 잠식…우대율 일괄 적용해야"

• 김제식 의원 제안, 조제수가 잠식 우려...1.5% 일괄 적용해야

약국 카드수수료가 급증해 조제행위료를 잠식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전체 약국에 1.5% 수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조제료 역전현상 등 약국가에서 겪고 있는 고충이 곧 약국의 공공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에 따라 처방약에 마진이 없고, 조제약값 비중은 62% 수준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3년 기준 약국 조제약값 비중은 74.3%, 조제료 비중은 25.7%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다 환자 신용카드 결제 비율은 2010년 2월 5000억원 수준에서 2012년 10월 1조원대로 2년8개월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또 약국에서 건강보험 적용 조제약값에 대해 연 186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고, 이를 전국 약국 2만890곳으로 산정 시 연 386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약값 비중이 높은 장기처방이나 고가약 처방, 비보험 처방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약국 조제수가를 잠식하고 있고, 이는 약국 경영악화와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약국에 매출액과 무관하게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