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 끊임없는 건보공단…일평균 7건 이상 발생

• 승률 95.8%로 압도적...요양기관 환수소송 많아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8개월까지 새로 진행한 송사만 1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7.1건, 승소율은 96%로 매우 높았다. 송사는 주로 요양기관을 상대로 한 급여비 환수와 장기요양 관련 소송에 집중됐다.

21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소송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진행된 소송건수는 총 2903건이었다. 전년 이월된 1204건, 올해 신규 발생한 1699건을 포함한 수치다. 이 중 민사소송이 2582건으로 압도적이었고, 행정소송은 321건에 그쳤다.

민사소송의 경우 구상금 관련 소송이 1991건(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502건(19.4%), 보험료 관련 소송 169건(6.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행정소송은 요양기관 급여 환수소송 129건(40.9%), 장기요양 관련 소송 91건(28.3%), 보험료 부과 관련 분쟁 71건(22.1%), 급여비 등 기타 30건(9.4%) 등으로 분포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총 2335건의 소를 직접 제기해 1358건을 이겼다. 반면 568건은 외부로부터 피소당해 20건의 사건에서 졌다.

한편 올해의 경우 1699건의 소송사건이 새로 발생했다. 집계 시점이 8월말 기준임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7건 이상 소가 제기된 셈이다.

민사는 총 1576건으로 구상금 관련 소송 1357건, 행정은 총 123건 중 장기요양 관련 소송 45건으로 각각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승률은 매우 좋았다. 올해 건보공단은 전체적으로 95.8%의 승소율을 보였는데, 민사 96.2%, 행정 89.4%를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