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네의원 지원법 통과로 일차의료 정상화"
- 이혜경
- 2015-11-23 17: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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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 법원심사소위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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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목록인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통과를 촉구했다.
의협은 "열악한 상황은 의료전달체계 미확립과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및 사회적 여론은 충분히 조성이 되었다고 본다"며 "건강보험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일차의료가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에서 금번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 회생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일차의료를 구심점으로 한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 이후 모든 가능한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공급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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