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예산 4299억…의약품안전국 318억원 규모

• 올해 대비 8.9% 증액...의료제품 표준관리 예산 신설

[데일리팜=이정환기자] 식약처의 내년도(2016년) 세출예산이 429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3950억원 대비 349억원(8.9%) 늘어난 액수다.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에는 올해 409억원 대비 18.8% 오른 485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의약품안전국 예산은 올해 265억원에서 내년 318억원으로 증액됐다.

데일리팜은 의료제품분야 신규 예산 내역 및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을 살펴봤다.

21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인건비나 기본경비 등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는 2973억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의 경우 일반사업 예산이 178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15.3% 늘었다. 일반사업에는 식품·영양·농축수산·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와 함께 안전평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R&D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각각 올해 802억원에서 819억원으로 2%, 12억원에서 13억원으로 4.8% 씩 소폭 증액됐다.

반면 식약처 전산 시스템 등 정보화 예산은 올해 133억원에서 91억원으로 31.5% 축소됐다. 지난 2013년 처 승격 이후 2년여 간 기관 운영에 요구되는 필수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일반사업 중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18.8% 늘어난 485억원이 책정됐으며, 안전평가원 예산의 경우 올해 101억원에서 60.2% 대폭 증액된 162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식품·영양·농축수산 예산은 966억원에서 1067억원으로 10.5%, 기타사업비가 304억원에서 336억원으로 10.7% 늘었다.

2016년 식약처 예산편성 현황

의료제품 분야 주요사업 증액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의료제품을 담당하는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내년 예산은 모두 증가했다.

의약품안전국 예산은 올해 265억원에서 내년 318억원으로 늘었는데,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 예산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었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이 13억원에서 25억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예산도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책정됐는데,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접수·관리 시스템 도입에 신규 예산 9억원이 배정됐다. 또 희귀·필수 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예산도 새롭게 6억원이 편성됐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 예산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다. 후발의약품 판매금지제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영향 평가 예산으로 각각 1억원씩 신규 책정됐고, 중소 제약사 제도 지원 예산 2억원이 신설됐다.

바이오생약국 예산은 66억원에서 내년 77억원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이력 정보제공 체계 예산 1억원이 신설됐고, 사용량 기반 의약외품 위해평가 예산도 새롭게 10억원이 편성됐다.

의료기기안전국 예산은 78억원에서 90억원으로 확장됐다.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확대 예산이 15억원에서 21억원으로 증액됐고, 의료제품 산업표준(KS) 관리·운영 예산이 11억원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