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 없는 약가제도의 변신…내년엔 어떤 의제 다뤄질까

• 경제성평가 보완 검토...생물의약품 산정기준 손질

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일대 혁신이 이뤄진 이후에도 국내 약가제도는 매년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큰 틀에서 기조 변화는 없지만 부침이 적지 않았다.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에 주목해야 할 약가제도 의제는 크게 4가지다.

◆경제성평가 운영현황 점검=먼저 그동안 등재된 신약 경제성평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ICER값에 근거한 의사결정 이외에 다른 보완할 점이 있는 지 살펴보는 연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행된다.

이 연구는 현재 한양대 사공진 교수와 연세대 강혜영 교수가 공동수행 중인데, 최근 제약계와 전문가 일각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MCDA(다기준의사결정)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성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지적 등을 정리해 보는 성격의 연구가 될 것이다. 또 해외 MCDA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장 MCDA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건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로 여건이 더 성숙돼야 할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실거래가개선협의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 중 구성하기로 한 '실거래가제도 개선협의체'도 중요한 이슈다. 이 협의체에서는 제약업계가 제기한 약가인하 주기 조정, 도매업체 구입가 미만 가중평균가 산정제외 요청 등 실거래가 조정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안건이 될 전망이다.

◆생물의약품 약가산정기준=생물의약품 적정가치 인정기준 검토도 주목해야 할 과제다. 현행 약가제도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다. 바이오시밀러가 등재되면 오리지널 약가를 종전 가격대비 70% 수준으로 낮추고 시밀러에 동일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제약계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해 약가수준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와 맞물려 바이오시밀러가 한층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보험약가 차원의 우대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 생물의약품을 개량한 바이오베터의 경우 아직 산식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데, 복지부가 시밀러와 베터를 어떻게 구분해서 접근할 지도 관전 포인트다.

◆위험분담제도 개선=내년 하반기에는 위험분담제( RSA) 제도전반에 대한 검토작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1차 목표는 위험분담계약 급여 등재 3년차를 맞은 개별약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이지만, RSA 적용범위와 기준,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여지를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상반기 중 선행 외주연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