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법안' 결국 폐기

• 제2소위, 건보법개정안 의결...제약 징수근거는 남아

허가-특허연계 제도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초과이익을 징수하기 위한 입법이 결국 무산됐다.

제네릭이 시판 중지돼 있는 동안 특허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생긴 약가차액 중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7일 오후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 중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 근거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했다.

제약사(제조업자) 등의 일정한 행위로 인해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이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은 살아 남았다.

이 개정안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