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실무 병협 위탁?…의협·대전협 반발

• "수련평가 병협독점으로 전공의 노동 착취 시작됐는데…"

2014년 3월 10일 의사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들이 거리에 앉아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전공의들은 병원협회가 수련평가위원회를 독점할 경우 또 다시 거리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실무 업무를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전공의특별법이 원안보다 후퇴하여 실질적으로 전공의의 인권 보호 및 수련환경 개선에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은 이를 다소 만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병협에 위탁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만약 병협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면, 기존 병협의 병원신임평가센터 운영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그대로 답습할 수 밖에 없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 등을 병협에 위탁할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협은 국회, 시민사회단체, 전공의협의회 등 모든 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노동 착취의 원인을 병협의 수련평가 독점을 꼽았다.

대전협은 7일 "병협은 지난해 전공의특별법 국회논의 과정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연간 35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된다며 수십년간 젊은 의사를 상대로 적어도 수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부당하게 체불해왔음을 스스로 자인했다"며 "노동 착취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평가를 병협이 독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평가 받아야할 대상들이 모여 스스로를 평가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구조 속에서 정작 수련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무시되어 왔다는 얘기다.

대전협은 "병협이 독점해왔던 수련병원 평가에 정부와 의사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인 병협의 입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병협과 야합을 통하여 전국 1만7천 전공의들의 바람을 좌절시킨다면, 거리에서 밤을 새는 전공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