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카드수수료 인상 불똥…평균 0.09%p 인상

• 병협 "의료기관 적격비용 차감 대상에 포함해야"

전국 병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09% 인상된 것과 관련, 병원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9일 "병원들이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수수료율은 평균 약 0.09%p 인상"이라며 "A병원의 경우 B카드사로부터 약 0.57%p 인상된 수수료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인하 여건 조성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대폭 인하 방침을 발표한 것과 달리, 병원 현장에서는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 받았다는 것.

병협은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인 적격비용 산출 기준은 의료의 공공재적 특성상 병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며 "이번 수수료율 인상으로 지난 2012년 개편된 수수료율 체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협은 지난 2012년에 개편된 '新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의료의 공공성과 정부의 가격 통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병원들에 대한 최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금리인하 등 그간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적격비용 산출 기준 및 조정 대상 적용 권한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병협은 "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수행과 함께 인상된 수수료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의료비용의 국가통제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기관을 적격비용 차감 대상에 포함시켜 최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들의 경영이 선택진료비 축소, 지난해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따른 환자 급감 등으로 인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신용판매 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용카드사가 자사의 이윤만 추구하며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금리인하, 신용카드사의 이익 증가 등 그간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병원의 적격비용 산출에 있어서도 마케팅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항목을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