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상 통보받은 개원의들 "경영이 힘들다"

• 개원의협, 성명 내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연 매출 3억원 이상되는 개원가 카드수수료가 당초 정부 약속과 달리 인상되자 개원의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카드 수수료 인상 조치는 무너져가는 1차 의료기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고 활성화하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원의협은 "대부분 3억 이상의 매출에 해당하는 동네의원들은 거의 영세-중소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인하는 커녕 오히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수수료 최고 상한인 2.5% 혹은 근사치로 인상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원의협은 "모든 개원의들을 대표해 정부, 금융위원회, 각 카드사에게 호소한다"며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하에서 개원의들이 수가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결정되는 병원비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은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둬 세금과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게 해주거나, 카드결제 거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개원의협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개원의원들은 카드가맹점을 탈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그 선봉에 협회가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은 "매년 물가인상에도 못미치는 수가인상으로 인해 점점 더 경영난에 몰린 개원의원들은 저수가의 고통을 장시간의 진료시간, 비급여 진료, 신의료 기술 개발 등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으나 경영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개원의협은 "& 8203;대형병원 소위 빅5 병원은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의원들은 매년 보험 청구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의원 폐업률은 개인의원의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이 점점 늘고 있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