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의계 정서 가까워져야 통합 가능하다"

• 보사연 주최 '의료일원화' 토론회 개최..."일원화 불가피"

의료일원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정서적 거리감 해소 뿐 아니라 양 직능 간 동등한 논의구조 마련, 한의학의 미래지향적인 자리매김이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 의료일원화, 의료통합방안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보사연 이상영 선임연구원은 '의·한의 통합의료 발전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상영 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이원화' 체계를 언급하며 "장점은 소비자 선택 폭이 넓고, 각 학문 발전과 직역별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단점은 소비자가 선택 시 혼란을 줄 수 있고, 중복진료로 의료비가 증가해 국가 재정에서 영량을 미치며, 영역 간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심화돼 의료일원화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만과 일본, 중국의 사례를 들어 각 국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교했다.

대만-의료이원화, 중국·일본-의료일원화 체계

체계만 두고 봤을 때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진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은 정부 주도의 단일 건강보험을 운영하며 교육과 면호, 의료행위가 모두 '(서)의사'와 '중의사'로 이원화됐다. 그러나 차이점은 중의와 서의 이중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8년제 복수전공과정이 있다는 점이다.

중의사와 서의사는 교과서 기재 향위 여부로 업무를 구분하며, 최근 서의사 진단기기 처방권을 가진 병원급 중의기관에 한정해 중의사도 서의사 진단기기 에 대한 처방권을 인정하고 있다.

복수전공과정을 졸업한 이중면허자 대부분인 86%가 서의사로 집업 신청을 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은 교육과 면허, 의료기관 모두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의, 서의 이중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8년제 복수전공과정이 있으며, 이중면허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일본은 전통의학 전담 정부기구나 프로그램이 없고, 전체 의과대학 내에서 전통의학을 교육하고 있다. 한방의학을 인정하는 의사, 약제사, 침구사 등은 '일본동양의학회'를 설립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의사라 해도 의료기관에서 전통의학을 시술하려면 '한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의료인 72.4%가 진료 시 한방의약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의식 중요...학문·교육·면허 통합 단계 밟아야

이 연구원은 '통합의학' 패러다임에 대해 어느 직능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모형의 기본틀은 의료통합, 교육통합, 의학통합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통합의학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전제로 한다. 그 종류는 ▲한의과대학의 공식적인 소멸,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원적 1원 ▲의과대학과 한의과 대학을 유지하며 통합의학과를 운영하는 3원적 1원화 ▲그린존 설정과 진료면허제도를 도입하는 2원적 1원화 ▲협진단계-병원급 통합단계-면허 통합단계-완전 일원화단계를 거치는 4단계 통합방안 ▲선 교육통합, 후 면허통합에 따른 점진적 의료일원화 등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한의계와 의료계의 감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학문과 교육 통합에 따른 문제, 면허통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진료 및 일원화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하며, 현행 법제도 및 수가체계 등을 협진·일원화에 유리한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학의 건강보험 제도권으로의 편입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한방협진 및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한의 윈윈(win-win)'이 가능할 것임에도 지금까지 '양한방 협진'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협진에서 한단계 전진해 '통합의료'를 고려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한의계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고, 의-한의계가 상호 대등한 지위선상에서 협력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갖춰야 하며, 한의학의 미래 지향적 포지셔닝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