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 재개…총선 이후 의료정책발전협의체 구성

• 1차 회의 열고 4가지 과제 구분...차기 회의는 8일 개최 예정

의정 대화 창구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발전실무협의체'를 꾸리고 지난 31일 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8일 오전 7시 팔래스호텔에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세부 아젠다 재구성 및 조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지면 복지부 실장 및 국장과 의협 상근부회장 및 시도의사회장 등이 중심이 되는 의료정책발전협의체가 꾸려질 계획이다.

실무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매월 1회(둘째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씩 정기적으로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개최하고, 상시적으로 상황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통해 사전 안건조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 4개 과제

또한 이 자리에서 38개 의정 아젠다를 ▲국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 국민신뢰 증진 ▲보건의료 제도발전 ▲의사·환자 간 신뢰 제고 ▲의료계-정부 간 협력적 파트너십 증진 등 4가지 큰 범주로 나누기로 했다.

4가지 과제 내에서 논의하게 될 세부아젠다는 단기, 중기, 장기 아젠다로 구분지어 협의할 예정이다.

김주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38개 아젠다 가운데 진행이 된 것도 있고, 막아야 할 항목도 있다"며 "일단 4가지로 범주를 나눴다"고 말했다.

한편 실무협의체의 상위 개념인 의료정책발전협의체는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꾸려진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의협은 31일 오전 실무협의체 모임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에는 추무진 의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장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강림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의협은 38개 제2차 의정합의 아젠다 중 미추진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으며, 노인정액제, DUR 수가, 진찰료, 면허제도 개선 문제 등 의료현안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보건소 기능 재정립과 출장 검진 개선,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와 관련, 복지부가 5년 기한으로 정해서 4월 국회에 의견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또한 의협 측에 "국민건강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료계에서 제안한 부분은 적극 검토·수용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