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 1개·권역 3~5개 감염병 병원 지정 추진

• 복지부, 근거법령 30일부터 시행...중앙차원 상시대응 체계 마련

정부는 신종감염병환자 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병원의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 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져 고위험과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고도·중환자·일반 음압병상 규모와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운영 기준 등을 신설했다.

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건축비용, 운영비용 및 설비비용 등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손실보상 범위 유형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됐다.

또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행위 유형을 역학조사 시 방해, 감염병환자등 보고·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관련성 및 기여도로 평가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보상금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의료인등에 대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내용·절차도 신설됐다.

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의료인, 역학전문가 등을 긴급히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종사명령서, 임명장(임기제공무원)을 발급하고 1개월을 원칙으로 동의 하에 종사기간·연장기한 등을 달리할 수 있게 했다.

격리대상자의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등에 관한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도 마련됐다.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 등의 보호·지원체계를 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또 기존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이외에 생활지원을 실시한다.

기타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신설됐다. 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위기대응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기구를 두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지정돼 있는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매년 평가한다. 시설기준 적합성, 근무인력 적정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가주도의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지정·운영 기반이 마련됐고, 민간의 역학조사 등 전문인력도 위기 시 방역현장에 투입돼 초동 전력대응 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격리대상자 등의 지원체계가 보완돼 신종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생기는 국민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