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급 비급여 표본조사 시행 긍정 검토"

• 국회에 서면답변...한의사 의료기기 논란 환자 등 의견수렴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란에 대해서는 환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3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운영해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와 관련해 현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항목과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시행여부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의료기관별·진료과목별 용어, 분류 등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과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진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 입원진료비 국가 보장 필요성과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대책, 건보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아동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6세 미만은 성인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중이며, 향후 신생아·미숙아 등 취약 아동에 대한 주요 비급여를 해소해 나가는 등 추가적인 부담경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별·대학별 입학정원과 신설여부는 교육부에서 결정한다"면서 "지역별 의료취약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대학설립 등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법률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더민주 김상희 의원의 유사한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전문성 확보와 충분한 의료기기 사용방법 습득이 전제가 돼야만 특정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환자단체 등 의료소비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와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