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중단=건보 붕괴"

• 건보노조 "건보 국고지원 법제화·지원 규모 확대 시급"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제화와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 저부담-저급여 후진국형 건보제도로 퇴보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2017년 국고지원이 끝나면 보장율 하락으로 민간의료보험이 지나치게 커져 건강보험이 붕괴될 것이란 지적이다.

5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도입 39년차 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 확대일로 정부정책과 불공정 부과체계 지속으로 위기상황이다. 국고지원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017년 12월 31일 건보 국고지원이 종료되면 2018년 7조444억원, 2019년 8조751억원의 적자가 발생, 현재 누적적립금인 17조원이 2년 만에 고갈될 것이란 시각이다.

일본이 37%, 대만 26%, 벨기에 24%의 건보 국고지원율과 독일의 지원율 대폭 확대 추세에도 국내 정부는 최근 9년간 16.2%라는 실제지원율을 지속중이라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

때문에 국고지원 축소·중단과 현행 부과체계 유지는 결국 건보 보장율 축소와 보험자 기능 왜곡으로 고착돼 퇴행적 후진적 건보제도에서 발전할 수 없다는 게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건보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국민 대다수가 민간보험에 더 의존하게 돼 저부담·저급여 후진국형 건보제도가 유지되고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하는 미국식 공적 의료보장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