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만성질환 비대면 전화상담 전향적 협의키로

• 의료정책발전협 안건 상정...현지조사 문제점도 대두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의발협 간사로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고혈압환자 등 만성질환자 비대면 전화상담 시범사업'에 협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가량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2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이하 의발협)'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 이후 의발협 간사를 맡은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 회원들이 우려하는 다양한 사항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중 대한의사협회가 우려하는 사항, 특히 원격의료와의 연관성, 전화상담으로 인해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 등에 대해 복지부 입장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형훈 과장은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 연관성은 전혀 없으며 순수하게 의원급 의료기관만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답변했다.

의협이 전화상담의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협의한 것과 관련, 김주현 대변인은 "확실하게 할 점은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걸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선 의사회원들의 반발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의발협 2차 회의에서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뿐 아니라, 최근 고인이 된 안산 소재 비뇨기과 A원장와 관련해 현지조사 문제점 대두됐다.

이형훈 과장은 "현지조사,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8월 내 개선방안을 마련해 논의하고 개선계획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3차 의발협 회의는 현지조사, 현지확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 8월 중순 이후가 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의발협 두 차례 본회의와 네 차례 실무협의체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보건의료제도발전 ▲의사-환자 간 신뢰증진 ▲기타 등의 의료현안이 논의됐다.

우선 보건의료제도발전과 관련, 복지부와 의협은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 및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민 건강을 위해하고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수술실 명칭 사용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해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약 감면제도 부활, 의료급여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대상 확대 등은 보건의료제도발전 아젠다에 포함됐다.

이밖에 의사-환자 간 신뢰증진 방안으로는 입원환자 타의료기관 진료의뢰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환자 알권리 증진 및 환자 안전 강화 등이 논의됐으며, 기타 방안으로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현실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가지급 연장,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대책 공동 추진 등이 협의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개월 동안 의발협을 통해 논의된 아젠다"라며 "이미 반여된 아젠다도 있고, 더 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또 앞으로 아젠다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