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무 특별감사…의료기기·의료일원화 '낙제점'

• 특별감사 제1팀 감사 당시 두 번에 걸쳐 허위 답변 드러나

대한의사협회 역사 상 처음으로 회무 특별감사가 진행됐지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및 의료일원화 대응 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특별감사 과정에서 의협이 현대의료기기 저지와 의료일원화 부분에 있어 허위 답변을 했다는 사실이 특별감사단을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왼쪽부터) 이철호 단장, 정능수 특별감사, 이용진 특별감사

대한의사협회 특별감사단(단장 이철호)은 30일 '2015년 회무 재감사를 위한 특별감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4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5년 의료일원화,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 등에 대한 의협의 회무 재감사를 위한 특별감사' 구성 운영위원회에 위임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 제시, 활용도 높은 회무감사 기준점 시사, 의협 발전을 위한 현안 공유를 위해 이철호 의장단 부의장을 단장으로 정능수 감사, 최장락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이용진 경기도 중앙대의원으로 특별감사단을 꾸렸다.

특별감사단은 1팀(정능수·이용진)은 기획, 의무, 보험, 정책, 홍보, 학술 분야 및 주요 이슈 20개 항목을, 2팀(이철호·최장락)은 총무, 법제, 정보통신, 사회참여, 대외협력, 의료정책연구소, 비상대책위원회 분야 등 항목별 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이슈로는 회무, 비례대표 추진과정과 협회의 정치적 독립성, 의료일원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모니터링 대응, 메르스 35번 환자, 김필건 한의협회장 고발 지연 및 의사 결정 과정, 상임이사회 안건 상정 이후 후속대책 마련, 실손보험, 법안추진 저지 관련 대외협력이사 업무, 국감지적 후속대응, 2차 상대가치 전면개정안, C형 간염 전파에 대한 의협 대응, 정책국 주요 회무 성과, 공단·복지부 실사 제도 개선, 정책연구소 워킹페이퍼, 외부 토론회 및 위원회 임직원 참석 현황, 시도회장 적극적 회무 참여, 의협 플라자 임원 소통, 상임이사회 필수 의결사항, 협회 임원들의 회무에 임하는 열정과 태도에 대한 개선점 등 20개다.

하지만 이번 특별감사의 주요 쟁점이 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 및 의료일원화 추진 부분은 적극적인 입장 설명도, 대응도 없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의료일원화 논의과정 집행부 역량 부실 의료일원화 재추진보다 의료기기 저지에 총력을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사 제1팀 결과를 발표한 이용진 특별감사는 "소관이사 업무별 감사는 기획이사, 의무이사, 보험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정책이사에 대해 진행했다"며 "이사들의 역할 및 총평으로 꾸렸다"고 밝혔다.

주요 이슈 20개 항목 중에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의료일원화다. 이 특별감사는 "의료일원화로 협회가 한 달가량 시끄러웠다"며 "추무진 의협회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회원 7000여명의 서명이 모인 이유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특별감사는 "의료일원화 추진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추무진 회장 밖에 없다"며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과제 확정 발표 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응 논리로 거대 담론인 의료일원화를 제안한 시기와 사람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 측에서 국회 공청회에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제기됐다고 했지만, 2015년 1월 20일 추무진 회장 단식 때 이미 의료일원화 관련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는게 특별감사 제1팀의 의견이다.

이 특별감사는 "국회 논의 이전 집행부 내부에서 면허일원화가 논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시작부터 확실하게 공식 종결되지 않은 의료일원화 논의과정은 집행부 역량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고, 앞으로 의료일원화 재논의 추진보다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이 특별감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의사들이 의료일원화를 대가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며 "추무진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지만, 현재까지 정정보도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사는 "집행부가 감사단에 2번의 허위보고를 했는데, 7월 30일 제1차 국민의료향상을위한 의료현안협의체가 개최됐는데,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료일원화 내부 TF 중단권고를 했지만 추무진 회장은 내부 TF에 대해 보고 받은바 없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감사 항목 중 의료일원화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며 "자료가 없고, 전체를 파악하는 임직원이 없었던 만큼 추무진 회장을 감사해야 하는데 기존의 관행은 '감사단이 회장을 대면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면감사를 통해 추 회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답변이었다는게 이 특별감사의 의견이다. 그는 허위 감사 보고 답변에 대해서 "9월 3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보고되면, 대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회무감사는 기획파트 분야에서 이뤄졌다. 이 특별감사는 "원격의료 및 규제기요틴 저지 대책 수임사항에 대한 의협의 답변은 '1, 2차 시범사업에 대한 반박자료 발표와 비대위와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특별감사는 "추무진 회장 당선 당시 안정속의 혁신이라 믿었는데, 특별감사 결과 회원들이 절망속의 배신을 가지고 있다는걸 느꼈다"고 마지막 발언을 했다.

감사로 참여한 특별감사, 반성 많았다

의협 감사로서 특별감사단에 참여한 정능수 특별감사는 "특별감사를 통해 회무감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했다는 장점이 있다"며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를 제규정 위반, 의결사항 위반을 따지다보면 복지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감사단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집행부가 지난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기감사를 진행한 이후, 이번에 두 달이 넘는 기간동안 특별감사를 받는 만큼 동반자적 입장으로 감사를 임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정 특별감사는 "2개월 동안 방대한 자료를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감사의 방식을 정기감사에 도입할 생각"이라며 "사상 초유의 특별감사가 전화위복의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정기감사에서는 책임감사제, 감사실명제를 채택할 계획이다.

정 특별감사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 한다"며 "회원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