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속가능성 위한 국고지원 개선안 토론회

• 양승조·정춘숙 의원실 주최, 오는 7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국고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7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양승조·정춘숙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으로, 정부지원금의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발표자인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국고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외사례'를 설명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패널 토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형선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제훈(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이은경(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류기정(한국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 김원식(바른사회시민회의, 건국대 교수),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 교수), 신성식(중앙일보 부국장)이 참여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제시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