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약사회장 후보 3인 입장은?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5개 공통질의 답변 공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대한약사회장 후보 3인에 대한 정책질의서와 답변을 2일 공개했다.

이번 정책질의서에는 ▲약국 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은 무엇인가?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다제약물관리사업 지역사회모형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은? ▲안전한 폐의약품 수거체계에 대한 약국과 약사회의 적절한 역할은? ▲공공영역에서의 약사서비스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이라는 5가지 질문이 담겼다.

먼저 약국의 품절약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제도적 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세 후보 모두 국제일반명(INN) 사용 및 성분명 처방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허가를 쉽게 하고,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성분명 처방을 의약품 처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핵심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제시했다. 또 분할조제 허용, 처방전 리필제 등 약사의 조제권을 활용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INN의 단계적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민관협의체 등 구속력 없는 현행제도를 비판했다. 또 품절약의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며 필수약을 국가가 재고로 비축하거나 저가약은 회사가 충분하게 재고를 확보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약품 공급이 특정한 곳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유통구조의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낙태죄 폐지 이후 4년 가까이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들이 건강에 위협을 겪는 상황에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도입에 대해 대한약사회 입장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후보의 입장이 일정 부분 엇갈렸다. 최광훈 후보는 정부 방침 및 사회적 합의에 따른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권영희 후보는 대한약사회가 전문가 단체로서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하께 여성의 안전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산유도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박영달 후보는 전문가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공청회가 열리게 된다면 약사회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를 위해 '병원모델' 시범사업을 시행하지만, '지역사회모형'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들어 향후 지역사회모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을 질의했다.

최광훈 후보는 병원-약국의 퇴원환자 연계 및 저소득층 대상 지자체 방문사업과의 연계, 통합약물관리를 위한 전문약사 참여유도 등을 제시했다. 권영희 후보는 지난 다제약물관리사업에서 약사의 처방변경 성과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약사의 처방중재권을 확보하고 현장의 구체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약속했다.

박영달 후보는 지역사회 모형이 처방의약품의 중복복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데이터화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지역사회 모형에 참여하는 약사들이 처방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DUR 시스템과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는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약국과 약사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최 후보는 매립, 소각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로 폐의약품 및 불용재고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후보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약사가 폐기만 대행하는 단순 참여를 넘어 가정 내 남은 약을 관리해야 한다며, 남은 약 관리를 위한 약사 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또 약사가 기여하는 만큼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달 후보는 세종시의 폐의약품 수거사례를 참고해 수거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 약국에서 발생하는 약병 등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섯번째는 공공영역에서의 약사 서비스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질의다.

여기에 세 후보 모두 약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공감대를 표했다. 최 후보는 방문약료 사업의 참여 확대와 전문약사의 약물관리 행위 제도를 약속했다. 또한 건강관리 중심 약국 역할 확대와 공직약사 진출 독려를 약속했다.

권 후보는 주치약사의 제도화와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공공심야약국 및 당번약국 활성화, 국가공인 스포츠 약사의 활성화를 약속했다.

박영달 후보는 미국 애슈빌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해 당뇨 전단계의 케어서비스 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약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약속, 기존 다제약물환자의 처방중재 사업과 의료용 마약 오남용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마그미약국 사업의 개선 활동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