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서 예견되는 한국제약 나비효과 '이것'

• 우석균 정책위원장 "지재권 강화·모바일 약국 등 주시해야"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향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파장이 작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후보 당시 공약인 오마바케어 폐지와 의약품 가격자율경쟁,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등으로 인해 대미 제약 수출입에도 '나비효과'가 몰아칠 것이지만,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더 큰 상황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전략 및 정책포럼' 위원 구성을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대통령 전략 및 정책포럼'은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구성한 일종의 정책 자문기구인데, 집권 내내 이들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미국 산업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우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비지니스 기업가들이 다수 포진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Rock) CEO가 전체의장으로 임명됐고, 디즈니회장을 비롯해 GM 회장, 월마트, JP모건, GE 회장 등이 위원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트럼프와 가까운 인물들로 구성된 것인데,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개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먼저 블랙록과 JP모건의 경우 금융계로 분류되는데, 이를 미뤄보아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미국 사보험과 금융규제 완화가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또한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를 중단 또는 억제하고 민영보험을 활성화시킬 것을 예고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실손보험을 규제한다면 향후 무역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디즈니의 경우 이른바 '미키마우스법'으로 일컬어지는 저작권 등 지재권(특허) 강화를 의미한다.

GM과 월마트의 참여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에서 국산 자동차 등 수출상품에 관세 장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마트의 경우 국내 유통시장에 미국 진출을 다시 한 번 시도할 가능성도 내포돼 있다. 이를 제약산업과 연계해 해석하면 '모바일 약국' 진출의 가능성도 있다.

우 위원장은 "월마트는 모바일 약국의 선두주자로 이 부분을 관여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대통령 전략 및 정책포럼'은 트럼프 임기 내내 자문하는 공식기구인만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가격자율경쟁 정책의 경우 약가인하 정책은 펴지 않겠지만 특허나 무역에 있어서 의약품 특허정책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미 또한 아니다. 미 정부가 가격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미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우 위원장은 FTA 재협상 시 의약품 혁신성 인정의 부분은 국내 약가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FTA 조항을 만들 때 혁신의약품에 대해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특허를 받으면 곧바로 혁신의약품으로 인정되는 최악의 협정"이라며 "미국 (제약사의) 약값이 오르면 우리 제품도 오를 수 있단 예상은 틀린 것"이라며 국내 약가만 올라가고 국내 제약산업에 좋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부연했다.

또한 우리나라 약가결정 과정에서 독립적 검토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FTA 조항도 문제다. FTA 체결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검토기구는 이미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또한 애매모호해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용여부 기준 등 구체적인 대비책은 없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 없이 FTA 재협상을 한다면 또 다시 국내 제약 손실을 바탕으로 미국 제약사들의 한국 진출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