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릉 의사회원 자살…공단 방문확인도 개선해야"

•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에 의료계 제도 개선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월 29일 자살한 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원장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안산 J원장에 이어 금번 강릉 A원장 비보는 정부가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원장은 지난 달 29일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등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의협은 "11만 의사회원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뿐인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리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과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설정한 심사 및 급여기준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숭고한 의업을 저버리게 한다는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심사 및 급여기준으로 촉발된 금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 설정의 틀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혁신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단의 방문확인부터 현지조사 의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엄중한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