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단 현지확인 전방위 압박…보이콧도 예상

• 의협, 오늘 복지부 방문...현지확인도 개선 요구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로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현지확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개원의사들을 중심으로 현지확인 집단 보이콧이 예상된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10일) 공단 관계자를 만난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지침 개정에 이어 공단 현지확인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의협은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심사 및 급여기준으로 발생한 (자살)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 설정의 틀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단의 방문확인부터 현지조사 의뢰까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경우 엄중한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이 5일 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현지확인 폐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이후 가장 먼저 행동한 단체는 대한비뇨기과의사회다. 비뇨기과의사회는 5일부터 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은 공단의 현지확인을 '처벌을 위한', '원칙없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4중처벌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폐지를 외쳤다.

만약 공단이 현지확인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비뇨기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뜻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또한 동참했다. 대개협은 비뇨기과의사회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단체 이름만 바꿔 배포했다. 이는 비뇨기와의사회의 뜻을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10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가량 노만희 대개협 회장이 동참한다.

대개협은 "안타까운 이유로 유명을 달리한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의 죽음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또한 각각 성명서를 배포하고 공단 현지확인 폐지를 요구했다.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지확인 보이콧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협이 나서 공단의 현지조사 전면거부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지조사 전면거부, 요양급여 청구대행 중단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7월에 복지부는 폭압적인 현지조사로 의사를 행정살인한 이후, 반성과 책임자들의 인적청산이 없어 또 다른 의사의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행정살인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살인자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개협의 성명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의료인 희생을 반복하게 만든 공단의 현지조사 제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폐해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