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개원의협 "공단 현지확인 수진자조회 철폐하라"

• 현지확인 폐지 안하면 12만 의사 투쟁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현지확인 폐지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강보험 진료의 심사평가와 이에 따른 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며 "공단은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라는 미명 하에 강압적인 조사로 의사들의 진료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단은 오래 전부터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고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의 장본인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를 철폐하고 조사 기관을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강보험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2만 의사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