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 의료산업대·병원 설립? 의료계 왜 반발하나

• "근본적 해결방안 찾고, 기존 의대 활용이 더 도움"

창원에 산업의료대학 및 병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달 19일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별도 대학·병원의 설립·운영 필요성이 낮고,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의 의견을 모았으며, 회신 단체 대부분은 산업의료인력 양성 및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별도 대학과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법안이 특정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낭비적이면서 의료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창원지역에는 두 개의 대학병원이 있는 만큼 의료인프라가 충분하다"며 "현재 산업의학 인프라가 부족한 이유는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역시 "산업의료대학과 병원 설립이 아니라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이나 재원투자가 실효적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처럼 의료접근이 용이한 시스템에서 의료소와 지역이나 분야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지역의 병원 내지 병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병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고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병원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창원 지역의 의료 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보수, 의료시설, 근무환경 등)에 대한 개선 혹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어떤 교육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의사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게 의사 단체들의 입장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사인력 과잉이 투여되며, 산업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의대신설 보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충분한 수가제공으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대학 설립시 기존보다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1개 늘어나게 되므로 10년 후 의사총량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대학 설립이 아니라 기존에 설립·운영 중인 41개의 의과대학 내에서 모집 또는 교육 정책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기존 의대, 의사, 대학병원을 상대로 산업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10개 직영병원 중 창원병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성공적인 산재병원의 롤모델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