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공단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 부당청구 환수금액 6000억원 지적하며 방문확인 중요성 강조 논란

대한의원협회가 '건보 부당청구 年6000억 새는데…구멍 막을 뾰족수가 없다'는 모 일간지의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17일 "최근 공단의 방문확인과 관련된 의사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자, 공단은 마치 의료계가 부당청구의 주범이고 최소한의 방문확인 조차 거부하는 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협회는 지난 2015년 3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에서 2007년도부터 2013년 사이 7년 동안에 전체 건보재정 대비 약 8.7%인 총 21조 2천억원이 누수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국고지원금 미납금 8조 5300억 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액 3조 3099억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보험료 미납액 5018억원,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 2382억원, 요양기관 과징금 미지원액 149억원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누수된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12조 5,52억원으로 전체 누수액의 59.3%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바로 정부와 공단에 있음에도 마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주된 원인인 양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며 "이런 식의 비열한 행위를 한다면 의료계는 공단의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함으로써 공단을 무력화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