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여론조사 보니...약 배송·가산수가 등 포함

• 주최 부처 과기부 "국민의견 수렴해 기초 자료로 활용"
• 불편사항과 우려점, 개선방향 등 크게 9가지 질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약 배송과 가산 수가 등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디지털공론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9가지 질문으로 구성돼있다. 세부 문항까지 합하면 총 15개 질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 ▲이용 이유 ▲서비스 만족도 ▲비대면 진단의 정확성 ▲처방의 적절성 ▲이용 불편사항 ▲시범사업 인식도 ▲접근성 강화 여부 ▲추가 본인부담금 적절성 ▲우려점 ▲개인정보 보호 신뢰성 ▲의료사고 책임 소재 ▲법 제도 마련 ▲개선 방안 등이다.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과 만족도, 인식도를 묻는 질문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면 진료 대비 본인부담금 가산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도 들어갔다.

과기부는 설문조사 관련 “비대면진료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규제 체계 개선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혼합돼있다. 질문 내용에는 그동안 이슈가 됐던 비대면진료 쟁점들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수가 가산에 따라 대면 진료 대비 증가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적절성도 묻는다. 불편사항은 비대면 진료 장치 접속, 처방전 불인정, 처방약 조제약국 찾기 어려움이 선택지에 들어갔다. 우려점에는 진단의 부정확성, 개인정보보호 문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투표할 수 있다.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약배송과 플랫폼 규제 개선 등이 선택지로 포함됐다.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을 묻는 응답지에 약 배송이 포함됐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선택지에는 ▲약 처방 오남용 ▲플랫폼 감독 규제 개선 ▲처방약 배송 ▲의약사, 플랫폼 이해상충 문제 ▲AI 활용한 불법의료행위 ▲마약류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부 정책 개선 방향성에 대해 주관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투표는 성별과 연령대, 직업 등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진행했던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설문보다 조사 기간이 짧아져 참여인원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와 관련 디지털공론장 관계자는 “설문 참여자에 대한 경품 지급으로 올해 회계 내에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설문 기간이 다소 짧아졌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