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의 종말...챗GPT의 경고

• 국내 최초 챗GPT와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사안 분석
• 관련 고시 지속 유지 시, 경쟁력 약화로 해외기업에 우선권 넘겨줄 수 있어
• 정부의 규제·관리 강화되면 사회·행정적 비용 증가...전체적 전력·자원 낭비
• 고시 혁파 시, 국내기업들 수천억 추가 수출 예상...토종 브랜드 세계화 앞당겨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에 대해 챗GPT가 말문을 열었고, 그 끝은 관련시장 파탄이라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비극으로 점쳐져 업계와 당국의 시급한 소통과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먼저 챗GPT는 향후 글로벌 톡신 시장을 성장성이 큰 블루오션으로 내다봤고,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이 선발주자인 빅파마와의 경쟁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업계 숙원사업이자 혁파돼야할 오류투성이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가 지속될 경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챗GPT는 "미국·유럽·중국 등은 관련기술을 활용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다면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해외기업에게 시장을 내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보툴리눔 시장은 현재 9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국내 시장은 아직 6000억이 채 되지 않아 자립형 경제양상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올곧은 국부창출을 위해서는 수출 주도형 전략이 필수불가결조건인데, 2010·2016년 고시 개정을 통해 지정된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로의 지위 격상은 되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제3의 지성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역시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7개 톡신 제조판매사가 이 같은 패단적 고시로 인해 각각 2개월씩만 해외 론칭 등이 늦어진다고 가정할때 유무형적 경제손실은 기회비용에 따라 많게는 천억대 이상으로도 추산될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더해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계속 지정되면, 이 기술에 대한 안전성 관리와 규제가 강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챗GPT는 "기술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관리가 강화되면 사회·행정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톡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속 유지와 관련한 종합결론으로 챗GPT는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로 계속 묶어두면 산업 성장 둔화, 수출 감소, 경쟁력 약화, 연구개발 지연 등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기술 혁신의 제한·산업 간 협력 축소 등의 주요한 경제적 손실이 가시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이 지속된다면 국가와 기업의 성장 기회를 놓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시 관련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장밋빛 미래를 예견해 눈길을 끌었다.

다시말해 국내 유력 톡신제조기업들은 그동안 구축한 브랜드네임을 통해 미국·유럽·중국 등 3대 글로벌 섹터를 넘어 일본·중동·아프리카 등지에서 맹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대해 쳇GPT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시, 경제적 가치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 주요 톡신기업들은 수천억 규모의 추가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토종제약기업들의 더욱 강력한 입지 확보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