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약국·한방물치사 등 쟁점현안 추진 재검토

• 투자활성화 지연과제 맞춤형 보완책 마련..."이해관계 대립이 원인"

법인약국 도입에 반대하는 약사들의 결의대회

정부가 법인약국, 한방물리치료사 도입 등 이해관계 대립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투자 활성화 과제에 대한 추진여부 재검토에 착수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고 정상추진 과제는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연과제는 유형별로 맞춤형 보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입법지연 = 정부는 입법 지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법안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의료법),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관광진흥법),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산악관광진흥구역법) 등이다.

◆이해관계 대립 = 업역, 자격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추진이 지연된 과제는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검토 과제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약국 설립 허용, 한방물리치료사 도입 등 보건 의료 현안들이다.

특히 약사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인약국 설립허용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라는 이야기다.

◆사정 변경 =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한 과제는 관계기관간 검토를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할 계획이다.

즉 고속-시외버스간 예매 발권 시스템 연계 방안을 운행정보를 One-stop으로 조회 가능한 통합사이트 구축 등으로 인한 추진일정 변경 등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과 신산업 투자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규제개혁특별법 등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한 입법노력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신산업투자위원회, 규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정비 및 미래지향적 제도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추진한 대표 과제 중 하나가 원격화상투약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