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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사업장의 양수도시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인적 물적 자산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양수도 약사님 쌍방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상 포괄양수도가 아닌 부분 양수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약국사업자가 과세 면세를 겸영하는 겸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약국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포괄양수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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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직전연도, 즉 2015년 귀속 매약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500만원을 못받게되어 부가세부담이 500만원 한도내에서
늘어날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매약매출이 10억원이라하면 신용카드 결제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 매약매출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경우(2015년 귀속분으로 판정)
부가세
부담이 연간 500만원 증가하게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처방조제매출금액이 많더라도 처방조제매출금액은 해당이 않되어 아무
영향이 없고
매약매출금액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매약위주의 대형약국들은 부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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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상에 권리금중 시설자산을 얼마나 잡느냐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식선상의 시설자산 금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시설자산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얼마나 투입되는 지 실제 투입비용을 고려하여
적정
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계산 규정은 없으며 실제 지출하여야 하는 실제 시설자산
투입비용을
추정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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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세법이 개정되어 국회에서
확정 통과되
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시기 : 2016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약국 성실신고사업자
해당)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모든 약국 사업자 해당)            
적용내용: 법인아닌 개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무관(약국사업장
미적용의미)
              리스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차량유지비,
리스비용, 감가상각비등 모두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은 연간
             1천만원까지만
인정,  1천만원이상 계상시 운행기록일지 작성의무
취지 : 외제차등 고가 차량의 구입비용이나 리스 비용의 비용계상을 통한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유인을 축소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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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이어서 특수관계자라하더라도 배우자가 약국의 근로소득자로서 실제로 약국에서
근무해왔
고 실제로 배우자의 통장에 매월 인건비 신고한 금액만큼 약국의 사업용계좌에서 계좌이체되어서

실제 근무한 것이 입증되고 월급여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몇년간 분할
해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라하여 일반적인
제3자간의 계약에
의한 급여액보타 훨씬 높거나 낮은 금액(의 인건비책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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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본다면 건물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줘야할 월세가 채권자에게
가는 것뿐이므로 세입자이신 약국장님은 외관으로나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계속
월세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받아왔다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월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안받는다면 약사님께서 불이익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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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면에서 본다면 약국에서 쌍화탕등 드링크류를 약국에 오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접대하는
것이므로 매약매출로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세무기술적으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하거나 따로 나누기가 어려워서
그냥 매약매출로 계
상한다는 것은 약국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쌍화탕등 실제
접대한 의약품
매입비용은 접대비등 비용처리를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기술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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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과 장모는 1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소가 서울집과 고향집 각각에 있다하여도
1세대로 보아
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청 콜센터(전화번호 126)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 바랍니다.
이농, 귀농주택이 아닌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거주요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
로 알고 있으니 이 또한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세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관련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하
지 않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농어촌주택의 범위는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등은 제외하고 대지면적 200평이내, 주택 연면적
45평,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5평이내인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09,1,1이후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등의 일정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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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약사님과의 사적인 거래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하기는 부적절해보이나
세법적인 관점에
서 보면 부가세 부분은 이해가는 측면이 있으나 소득세 부분은 적절한 요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법적으로 보면 이전 약사의 카드단말기 매출이 230만원정도라면 먼저 카드매출액중
부가세 과
세부분인 매약매출액부분과 부가세 면세부분인 처방조제매출액 부분으로 구별하시고
매약매출액
금액의 1/11은 부가세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전약사님에게 지불하시면 되나
부가세 면세부분인
처방조제매출액은 부가세가 없는 것이므로 부가세를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 부분은 매출액 2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으나 매출액에 대한 약값과
인건비등 다른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소득세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부적절
해보입니다. 약값, 인건비, 기타비용등 비용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기장료 부분은 정확한 내용이 무었인 지, 다른 측면은 있는 지, 세무사무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양수도 약사님께서 상의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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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질문하신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매출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
는데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은 계상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매출을
빼버리면 매출 이중 계상의 문제점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내용은 세법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 약국 사업자인
일반과세자
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할경우 발행해줄
수 있는 것이므
로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구나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가격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경우 이중매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
습니다.
따라서 약국장님들께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판매에
대한 결제를 하
시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마시고 질문내용에서 언급한 세금계산서대신
거래명세서등
판매근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도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