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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배제규정은 약국의 경우 조제매출(부가세 면세분)과
매약매출
(부가세 과세분)을 합한 총매출액기준이 아니라 순수 부가세 과세분에 해당하는
매약매출액(부가
세법상 과세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전연도 매약매출인 부가세
과세분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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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에 등기부상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각 두 개이상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익 합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금부담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
다.
등기부상 두 개이상의 부동산을 한 해동안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한 해 단위로 합산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므로 그 양도소득후 계산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가 있게되어 양도세액이 많아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올해 아래와 같이 등기부상 두 개의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면,
  A부동산 양도소득 과표  B부동산 양도소득 과표  올해양도소득
과표 합계  양도세율 산출세액
        4천5백만원          +        1억3천만원
         =    1억7천5백만원
           38%     4710만원
2) 올해 A 부동산 양도후 내년에 B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A 부동산 양도소득 과표   올해 양도세율    올해 산출세액
     4천5백만원                   15%
               567만원
B 부동산 양도소득 과표   내년 양도세율   내년 산출세액
    1억3천만원                    35%
                3060만원


                                                        합계3627만원 
차이금액 4710만원 - 3627만원 = 1083만원
결론적으로 두 개의 부동산에 각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에 여러개
의 부동산 양도하지 말고 다른 해로 분산하여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어느 한 부동산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한 해에 함께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손익도 합산되므므로
양도소득
이 줄게되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1. 두 개이상의 부동산양도시 각각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연도를 각각
분산양도할 것
2. 두 개이상의 부동산양도시 어느 하나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다른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같은 연도에 양도할 것(양도차손익 합산되므로)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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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1주택이
1세대1주택
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는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1주택이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 임대개시일(임대사업자등록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수도권밖은 3억원이하)
- 호수 ; 1호이상
- 임대기간 ; 5년이상
** 참고 사항
위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추후 임대기간 요건 5년을 충족하면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이 비
과세 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한다면 비과세 1주택 양도후에도 해당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요
건 5년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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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에서 신용카드 발생세액공제라고 하여 약국의 매약매출액(부가세 과세분
매출액)중 소비자
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하여 약국의 부가세 신고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결제금
액의 1.3%를 세액공제해주어 부가세 부담을 많이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법이 개정되어 작년도 약국의 연간 매약출액(부가세 과세분 매출액)이
10억이 넘는 대
형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연간 500만원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연간 부가세부담
이 500만원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약매출이 연간 10억이 안되는 약국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의 약국은 부가세
부담에 영향이 없으
나 매약매출위주의 대형약국은 작년도 매약매출액이 연간 10억원 초과시 올해부터
부가세 부담이
500만원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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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부터 의료기 소매업으로 약국 사업자등록증에 부업종으로 등록하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내용은 매약매출액과 처방조제 매출 본인부담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순수하게
소모성 당뇨재료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금액만 건당 10만원이상 현금 거래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기만 건당 10만원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의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것으
로 예상되어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찌됐든 의료기기를 건당 10만원이상 현금으로 판매하시는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자가발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거래대금의 50% 상당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
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스티커를 국세청에서 배포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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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정도의
상가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려 합니다. 제
이름의 약국으로 사용할 생각이구요.부부명의의
재산은 없다는 가정하에,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제 명의로 대출을 하려 합니다.월
1500만원의 수익이란 가정하에 10년정도 이자 500만원, 원금상환 500만원으로 지출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1.
건물 매입할때 드는 비용은 10억말고 얼마정도이며,
답변1)
상가 취득시 취득세등 취득에 드는 세금은 취득가액의 4.6%입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시
소요되는 법무사 수수료 비용은 별도이고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2.
상가소유로 소요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은 매년 얼마정도 예상되며,
답변2) 상가의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구분되며 그 계산방식은 복잡하나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70%에 세율은 0.2~0.4%이고 건물분은 시가표준액의
70%에 세
율은 0.25%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산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연간 2~3 백만원일
것입니다.
  3.
이자와 원금상환에 드는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되나요? 답변3)
그렇습니다. 상가취득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됩니다.
연수관계로 답변 늦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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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이상 승합차, 또는 경차로서 약국 경영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리스
료, 자동차세, 유류대등 차량유지비는 연간 1천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지출한 대로 비용계상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등록증, 차량 구입서류,
주유대등
관련 서류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셔야하겠지요.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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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서 성년인 자식에게는 10년간 누적하여 5천만원
한도로 증여
공제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 생활비등 그 때 그 때 조금씩 지급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합산하기도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고려하지도 않겠지요.
만약 이번에 5천만원을 자녀 통장에 이체하여 준다면 10년 이내에 다른 상당액의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신고는 굳이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에 의해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증여가액 5천만원, 자녀공제 5천만원이
되어 과세표준
이 '0'이 되고 납부세액도 '0'이 되는 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새롭게
통장을 만들어 증
여한 통장 사본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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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의 상가에서 아내 약사님이 임차인으로 임차하여 임차료를 내고 약국을
운영하고 계
신다면 세법상 상가 공동명의의 소유권 지분이 부부 반반이라고 가정한다면 약국
상가의 반은 자
가 약국이 되는 것이고 나먼지 반은 남편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 약국이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임대료가 없는 자가 약국은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임
차약국에 비해서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소득률이 일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 상가의 나머지 반에 대하여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반영하여 소득세
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자가 약국에 준해서 무조건 소득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
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국사업자의 소득률은 약값, 조제료, 임대료, 인건비, 기타경비등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률 16%는 다소 높게 보이나 약국의 매출액
및 약가등 비용구조
를 분석하여 도출하여야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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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소득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매출액(매약매출액+조제매출액)
- 매출원가(매약매출약가+조제매출약가)
= 매출총이익(매약마진+조제료)
- 판매관리비등(인건비+임차료+이자비용+기타비용)
= 당기순이익(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 물적)
= 과세표준
X세율
= 산출세액
질문하신것처럼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두 약국이 조제료 및 매약마진도 같고 그
이외의 비용, 소득
공제금액도 모두 같다고 가정하면 산출세액도 같아질 것입니다.
한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