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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원천징수세액
2006년말(11월,12월경)에 소득공제용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한
약국사업자는
2007년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중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지급액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약국을 개국하지 않았던 신규개국자 또는 2006년말, 2007년말에
소득공제용 연말정
산 의료비공제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던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아마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지급
액 전액에 대하여 3.3%를 원천징수하므로 더 많이 원천징수세액으로 떼이시고
지급을 받게되겠지
요. 물론 어느경우에도 산출세액의 차이는 없는 것이고 단지 기납부세액(선납세액)의
많고적음의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2. 현금영수증
건강보험공단의 처방조제조제료 지급액 3.3% 원천징수세액과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객관적인 처방조제매출액
한도로 계상되
어야 하는 것이지 EDI상의 처방조제매출액에 추가하여 별도로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을 계상하면 않되는 것입니다.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매출에 해당
되고 또한 이는 위에서 언급한 총처방조제매출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또한 처방조제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복잡한 내용을 잘 아는 약국세무전문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기장을
한다면 큰 실수나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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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께서 신경이 쓰이는 문제로 보인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세법을 적용하여 이론적,논리적으로 세액배분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약국            B약국
         합 계
소득(또는 급여)            1600만원
        600만원     2200만원
결정세액                      138,181원
      51,818원       19만원
 
그러나 상기의 경우 A약국에서는 A약국에서의 급여 수령액 총액 자체만으로는
갑근세가 없거나
적었지만 B약국의 급여가 합쳐져서 결정세액이 상당액으로 나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질문하신 약사님 개인적인 인적, 물적소득공제받은 금액의 A약국,
B약국 배분문
제에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발
행'간이세액표'라는 것이 있는 데 여기에서 보면 A약국에서 총급여 1600만원을
9개월 근무하고 받
으셨다면 한달평균 177만원으로 계산되는 데 식대등 비과세로 10만원을 차감하면
167만원으로 해
서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1만원~18,000원(본인,배우자, 자녀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므로)이
되므로 맨 위에서 계산한 도표와 비교해도 10만원+알파정도는 받으셔야 되지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만 최종 판단은 약사님이 하셔야 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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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제료 3.3% 원천징수에 따른 분석
2007년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의료비,요양급여비를 지급할 때 지급액중
조제료에 해당
하는 금액에서만 3.3% 원천징수로 차감지급하고 약값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는 3.3%
원천징수를 하
지 않음에 따라 개국약사님들께서 받으시는 수령액이 약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늘었을 것입니다.
처방조제매출액중에서 문전약국이나 고가약 처방을 하는 병의원을 상대하는 약국인
경우, 즉 약
가 비율이 높은 약국은 비중이 높은 약값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때문에
수령액이 많이 늘
었을 것이고 소아과 병의원등을 상대하는 약국, 즉 약가 비율이 낮은 약국은
수령액이 조금 늘었을
것입니다.
또한 2007년 상반기인 6월까지는 건강보험공단 지급액 전체금액에 대해서 3.3%
원천징수한 후 차
감 지급하였고 하반기인 7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중 조제료에 대해서 3.3%
원천징수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의 소득세 신고시 원천세액내역이 조금 복잡할 것입니다.
 
2. 결론(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납부세액 예상)
결론적으로 금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전약국이나 고가약처방을 하였던
약가비율인 높은
약국의 경우에는 종전의 환급세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니면 납부세액이 나오는
약국도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소아과병의원의 처방을 받거나 해서 약가비율이 낮은 약국의 경우에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시 종전의 환급세액이 소폭 줄어들것으로 예상하고 납부세액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
나 정확한 원천세액 계산을 해보셔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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